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2025-01-23 운영지원과
법제처,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
2025-01-23 대변인실
배우자 출산휴가,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
2025-01-22 운영지원과
법제처,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
2025-01-22 기획재정담당관실
[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]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!
2025-01-21 법제정책총괄과
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
더보기
참여입법
통합입법예고
법령해석
자치입법 의견제시
알기쉬운 법령
남북법제
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
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으면 불법인가요?
[법제처X서단순] 저출생·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
[법대로 해] 공사 소음 때문에 키우던 새가 죽었는데 어떡하죠?
신분증 안 보여주면 출입제한, 자영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
법령안 결재 준비 완료 그런데...4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
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
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?
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?
법령입안심사의 지침서
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
만화형식의 법령 이야기
월간 발행 법제처소식
최신입법 트렌드
입안예정
법제처심사
국회제출
공포
사례를 통한 법령정보 이해
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